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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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6호 김효중 2018.05.10 조회수 : 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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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등 8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전국 최초로 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,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·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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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6호

김효중 2018.05.10 조회수 : 245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등 8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전국 최초로 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,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·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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