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5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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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5호 김효중 2018.03.23 조회수 : 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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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등 23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도시·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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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5호

김효중 2018.03.23 조회수 : 279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등 23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도시·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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