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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4호 김효중 2018.02.01 조회수 : 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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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」 등 14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」 발의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·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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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4호

김효중 2018.02.01 조회수 : 296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」 등 14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」 발의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·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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