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3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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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3호 김효중 2018.01.15 조회수 : 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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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」 등 17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문화재돌봄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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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3호

김효중 2018.01.15 조회수 : 332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」 등 17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문화재돌봄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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