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2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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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2호 김효중 2017.10.25 조회수 : 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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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1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예산안·결산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·의결사항인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치매관리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교육시설기본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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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2호

김효중 2017.10.25 조회수 : 298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1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예산안·결산안이 조례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·의결사항인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치매관리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교육시설기본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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