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1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1호 게시글 상세보기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1호 김효중 2017.09.15 조회수 : 284
14.입법정보제21호(내용최종).pdf 미리보기
- 수록 내용 - ○ 제26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」 등 14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」 전국 최초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시·군·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등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1호 게시글 상세보기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1호

김효중 2017.09.15 조회수 : 284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」 등 14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」 전국 최초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시·군·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등
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점참여 : 0명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

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