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0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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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0호 김효중 2017.08.02 조회수 : 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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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9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 :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국가배상청구사건(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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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0호

김효중 2017.08.02 조회수 : 292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9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」 본회의 통과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 :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국가배상청구사건(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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