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수록 내용 -   

○ 제262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8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 「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 제정 토론회」 개최 등 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도로로 설치ㆍ이용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  

○ 제·개정 법령 :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  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  

○ 화제의 판결 :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, 원고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주장한 사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