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수록 내용 -   

○ 제26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 19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 「서울시의회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 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  

○ 제·개정 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  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  

○ 화제의 판결 :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 사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