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7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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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7호 김효중 2017.03.09 조회수 : 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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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6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등 8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의회 「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」 개최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 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 : 장애인복지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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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7호

김효중 2017.03.09 조회수 : 307

- 수록 내용 -

○ 제26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등 8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의회 「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」 개최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 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 : 장애인복지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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