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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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6호 입법정책 2017.02.07 조회수 : 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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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5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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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6호

입법정책 2017.02.07 조회수 : 305

- 수록 내용 -

○ 제25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「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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