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5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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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5호 입법정책 2016.12.27 조회수 : 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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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5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 모든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등 민간위탁 사업 관리 강화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 등 ○ 제·개정 법령 :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감정노동자보호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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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5호

입법정책 2016.12.27 조회수 : 317

- 수록 내용 -

○ 제25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 모든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등 민간위탁 사업 관리 강화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 등

○ 제·개정 법령 :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감정노동자보호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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