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수록 내용 -

 ○ 제25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「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단계별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? 등

○ 제 ·개정 법령 :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

○ 화제의 판결 :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