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3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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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3호 입법정책 2016.09.09 조회수 : 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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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5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전국 최초「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 등 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○ 제 ·개정 법령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'진주의료원 폐업조치'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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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3호

입법정책 2016.09.09 조회수 : 358

- 수록 내용 -

○ 제25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전국 최초「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 등

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

○ 제 ·개정 법령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'진주의료원 폐업조치'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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