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2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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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2호 입법정책 2016.07.25 조회수 : 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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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5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전국 최초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한 조례」 전면 개정 등 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등 ○ 제 ·개정 법령 : 수도법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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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2호

입법정책 2016.07.25 조회수 : 402

- 수록 내용 -

○ 제25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전국 최초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한 조례」 전면 개정 등

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

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등

○ 제 ·개정 법령 : 수도법 시행령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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