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1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1호 게시글 상세보기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1호 입법정책 2016.06.30 조회수 : 392
입법정보플러스 제11호.pdf 미리보기
○ 제25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특별시의회 ‘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’ 제정 추진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 등 ○ 제 ·개정 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등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1호 게시글 상세보기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1호

입법정책 2016.06.30 조회수 : 392

○ 제25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서울시특별시의회 ‘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’ 제정 추진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 등

○ 제 ·개정 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등
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점참여 : 0명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

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