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0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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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0호 입법정책 2016.05.24 조회수 : 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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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5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복지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」 전면 개정 등 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등 ○ 제 ·개정 법령 : 항공사업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 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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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10호

입법정책 2016.05.24 조회수 : 410

- 수록 내용 -

○ 제25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 : 「서울특별시 복지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」 전면 개정 등

○ 법령해석 · 의견제시 사례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등

○ 제 ·개정 법령 : 항공사업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 :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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