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9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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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9호 입법정책 2016.03.16 조회수 : 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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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제25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·타 시도의회 동향 : '1인 가구 정책' 전국 최초로 본격시행 전망(서울특별시의회) 등 ·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그 설치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등 ·제·개정 법령 :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·최근 제출 법안 :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 의원 대표발의) 등 ·화제의 판결 :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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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9호

입법정책 2016.03.16 조회수 : 568

·제25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

·타 시도의회 동향 : '1인 가구 정책' 전국 최초로 본격시행 전망(서울특별시의회) 등

·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 :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그 설치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등

·제·개정 법령 :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

·최근 제출 법안 :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 의원 대표발의) 등

·화제의 판결 :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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