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8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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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8호 입법정책 2016.02.05 조회수 : 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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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제25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8건 ·타 시도의회 동향 : 버스준공영제 개혁 조례안 발의(서울특별시의회) 등 ·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·제·개정 법령 :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·최근 제출 법안 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실의원 대표발의) 등 ·화제의 판결 :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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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8호

입법정책 2016.02.05 조회수 : 478

·제25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8건

·타 시도의회 동향 : 버스준공영제 개혁 조례안 발의(서울특별시의회) 등

·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

·제·개정 법령 :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

·최근 제출 법안 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실의원 대표발의) 등

·화제의 판결 :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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