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7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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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7호 입법정책 2016.01.22 조회수 : 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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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제24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: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 타 시도의회 동향 :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(서울특별시의회) 등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 등 제·개정 법령 : 노후준비 지원법 등 최근 제출 법안 :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(배덕광의원 대표발의) 등 화제의 판결 : 통행료부과처분 취소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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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7호

입법정책 2016.01.22 조회수 : 461

- 수록 내용 -

제24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: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

타 시도의회 동향 :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(서울특별시의회) 등

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 등

제·개정 법령 : 노후준비 지원법 등

최근 제출 법안 :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(배덕광의원 대표발의) 등

화제의 판결 : 통행료부과처분 취소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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