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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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6호 입법정책 2016.01.22 조회수 : 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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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제24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 타 시도의회 동향 : 서울시 1인가구의 제도 및 정책이 확 바뀔 전망 등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(지방자치법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) 등 제·개정 법령 :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제출법안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 등 화제츼 판결 :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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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제6호

입법정책 2016.01.22 조회수 : 441

- 수록 내용 -

제24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

타 시도의회 동향 : 서울시 1인가구의 제도 및 정책이 확 바뀔 전망 등

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: 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(지방자치법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) 등

제·개정 법령 :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

최근 제출법안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 등

화제츼 판결 :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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