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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 입안 매뉴얼
입법정책 2014.08.18 조회수 : 5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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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중 자치법규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를 발췌한 자료입니다.
제1장 자치법규 관계 법령 및 종류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3장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제4장 입안기준 / 총칙기준 제5장 부칙기준 제6장 개정문 작성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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