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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환 시의원 “부산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이행하라”
이종환 의원 2025.08.19 조회수 : 3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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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819_(보도자료) 이종환 시의원 “부산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이행하라”(이종환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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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환 시의원 “부산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이행하라”
◈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, 학교폭력 응답률도 증가한 심각한 상황을 짚은 데 이어, 부산시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연이어 지적 ◈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◈ 첫 번째 문제점, 2023년 이전의 표본조사 결과 공개하지 않고 있어,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표본조사 결과 공표해야 ◈ 두 번째 문제점, 전수조사 결과 또한, 교육청이 선별한 일부내용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공표해야 ◈ 이종환 시의원 "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증가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, 법적 의무부터 제대로 이행하라."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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