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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, 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’
박종율 의원 2025.09.03 조회수 : 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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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03_(보도자료)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, 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’(박종율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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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, 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’
◈ 초고령사회 간병 위기와 ‘간병 파산’ 해결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입법 촉구 ◈ 간병비 부담·간병인력 고령화·간병수요 확산… 제도화 시급성 강조 ◈ 국회·정부에 법령 개정 및 비자 신설 요구, 부산시는 선도적 모델 개발 나서야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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