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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최초 조례로 市 재정사업의 투명성·책임성 대폭 강화
정태숙 의원 2025.09.04 조회수 : 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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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04_(보도자료) 전국 최초 조례로 市 재정사업의 투명성·책임성 대폭 강화(정태숙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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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최초 조례로 市 재정사업의 투명성·책임성 대폭 강화 정태숙 시의원, ｢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｣ 제정안 상임위 통과 - 폐지 사업에 대한 사전·사후 관리 및 시민 알권리 강화 등 제도 마련 -
◈ 재정사업 중단·폐지에 관한 타당한 절차 및 대안 마련 등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의무화 ◈ 매년 예산안 심사 시 종결되는 사업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실효적 감시 기능 강화 ◈ 사업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사업의 신설도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 ◈ 종결되는 사업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제고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·사후 관리 체계 강화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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