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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미 시의원, “부산시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나선다”
문영미 의원 2025.09.04 조회수 : 1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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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04_(보도자료) 문영미 시의원, “부산시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나선다”(문영미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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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미 시의원, “부산시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나선다” -「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개정안 발의 -
◈ 의회 동의·보고 절차 강화 등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‘점검·감사’ 제도 보완으로 운영 현실화 ◈ 1억 원 초과 신규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의무화로 동의 대상 사무 기준 강화, 일정한 경우 동의 이후 재동의 요건 신설 ◈ 의회 동의받지 않은 긴급 추진 사무, 감사·시정 조치 결과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사후 의회 보고사항 신설 ◈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로 성과 평가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등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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