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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
임말숙 의원 2025.09.05 조회수 : 3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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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05_(보도자료) 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(임말숙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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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 - 도시계획·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, 구·군 재정 불확실성 해소 및 공공시설 사업 적기 추진 기대 -
◈ 구·군 귀속 금액 교부 관련 규정 명확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◈ 납부금에 따른 발생 이자까지 포함 교부…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근거 마련 ◈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투명 관리로 시와 구·군 협력체계 강화 ◈ 구·군 재정 운용 안정화 및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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