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 게시글 상세보기
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

임말숙 의원 2025.09.05 조회수 : 3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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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05_(보도자료) 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 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(임말숙 의원).hwp 미리보기

임말숙·이복조·김형철 시의원,

“부산시,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·군에 지체없이 교부...이자도 함께” 

- 도시계획·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, 구·군 재정 불확실성 해소 및 공공시설 사업 적기 추진 기대 -

 

◈ 구·군 귀속 금액 교부 관련 규정 명확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

◈ 납부금에 따른 발생 이자까지 포함 교부…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근거 마련

◈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투명 관리로 시와 구·군 협력체계 강화

◈ 구·군 재정 운용 안정화 및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

참석의원

  • 김형철 사진 이미지 김형철
  • 이복조 사진 이미지 이복조
  • 임말숙 사진 이미지 임말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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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담당관
 (051-888-839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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