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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연 시의원, “강한 규제=공공성” 공식 깨졌다…부산 공공기여제도 재설계 요구
서지연 의원 2025.09.12 조회수 : 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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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12(보도자료)강한 규제=공공성 공식 깨졌다...부산 공공기여제도 재설(서지연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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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강한 규제=공공성” 공식 깨졌다…부산 공공기여제도 재설계 요구 – 서지연 의원, “형식적 기여만 반복…투명성과 제도 개선 시급” – 적격 디벨로퍼제도로 용적률 및 개발 완화 균형 갖춰야 – ‘노인과 아파트’ 오명을 벗어날 세계디자인수도 기회, ‘질적 기여·투명성·민관 협력’ 강조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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