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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산시, 투명한 사업 종결,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” 정태숙 시의원, 전국 최초 조례, 市 재정사업 책임성·투명성 한층 더 강화
정태숙 의원 2025.09.15 조회수 : 3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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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15_(보도자료) “부산시, 투명한 사업 종결,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” 정태숙 시의원, 전국 최초 조례, 市 재정사업 책임성·투명성 한층 더 강화(정태숙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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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산시, 투명한 사업 종결,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” 정태숙 시의원, '전국 최초 조례, 市 재정사업 책임성·투명성 한층 더 강화'
- ｢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｣ 제정안 본회의 통과, 2026년 시행 - - 지방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중립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도 곧 추진 -
◈ 재정사업 종결(중단·폐지)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의 제도적 확립으로 市 사업 투명성·책임성 보장 ◈ 시의회에서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시민 필요 사업의 시정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폐지 등 방지 ◈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 종결 시 불편을 줄이는 대안 마련 의무화 ◈ 종결되는 사업 현황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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