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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'부산조례연구회', 지방의회 수(數)에서 성과(成)로...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 해결 모색
서지연 의원 2025.09.19 조회수 : 5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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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919_(보도자료) 부산시의회 '부산조례연구회', 지방의회 수(數)에서 성과(成)로...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 해결 모색(서지연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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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'부산조례연구회', 지방의회 수(數)에서 성과(成)로...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 해결 모색
◈ ‘부산조례연구회’, 조례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입법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◈ 사전심사 절차 도입과 사후 평가 체계 강화,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 등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패러다임 제시 ◈ 형식적 영향평가 넘어 사업화·환류 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시스템 제안, 전국 광역·기초의회 입법 질적 관리의 선도 모델로 기대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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