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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급증, 지자체 단독 대응 한계'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“교제폭력 상위법 제정 시급”
서지연 의원 2025.10.20 조회수 : 3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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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020_(보도자료) '부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급증, 지자체 단독 대응 한계'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“교제폭력 상위법 제정 시급”(서지연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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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급증, 지자체 단독 대응 한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"교제폭력 상위법 제정 시급"
◈ 부산시 피해건수 지난해 2,149건→ 올해(9월까지) 2,645건, 9개월만 초과 ◈ 지자체 단독 대응 한계, 국가 차원 제도적 지원 절실 ◈ 상위법 제정 없인 실효적 대응 불가...지난해 부산시의회 결의문 제출, 정부 및 국회 여전히 무응답 ◈ 부산 이젠센터 우수사례이지만, 인력·시설 부족 심각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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