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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우현 의원, 외국인 부동산 취득·임대 제도 정조준
송우현 의원 2025.11.04 조회수 : 1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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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51104_(보도자료) 송우현 의원, 외국인 부동산 취득·임대 제도 정조준(송우현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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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우현 의원, 외국인 부동산 취득·임대 제도 정조준
◈ 내국인은 조이고, 외국인은 자유로운 부동산 제도… 이 불공정을 끝내야 한다. ◈ 외국인 부동산 보유 10만 호 돌파… 절반 이상이 중국인 ◈ 위법·편법 거래 다수 확인… 실질적 제재는 미흡 ◈ 25년째 이어진 제도 공백… “신고만 하면 끝나는 구조”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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