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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미 시의원, 아동학대 사각지대…사설 치료기관 아동학대 실태 점검해야 “치료 대신 학대받은 아이들”
문영미 의원 2025.11.12 조회수 : 3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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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사각지대…사설 치료기관 아동학대 실태 점검해야 “치료 대신 학대받은 아이들” -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,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질의- -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…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정기교육 필요 - 복지부 현장점검표에 학대 예방ㆍ인권침해 항목 부재… 현장 관리체계 공백 지적 - 신고의무자 미포함 아동학대 사각지대… 적극 관계부처에 법 개정 요청 - 여성가족국-사회복지국 협의체 구성,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및 재발 방지 강화 촉구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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