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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, “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... 재검토 필요”
김형철 의원 2025.11.13 조회수 : 1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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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113_(보도자료)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, “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... 재검토 필요”(김형철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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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, “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...재검토 필요” -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91.8% 탁월·우수...평가 실효성 의문 -
◈ 부산시 공유재산·민간위탁 사무 관리 총괄 기능 강화 촉구...“시민 눈높이 맞는 제도 개선 필요” ◈ 시유재산 무상 사용, 형평성과 효율성 고려 및 공공기관 특혜 아닌 시민 이익 중심으로 재정비 필요 ◈ 탁월·우수 일색 민간위탁 평가, 형식적 절차 그쳐선 안 돼 ◈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, 민간위탁 “예산 편성까지 연계한 실질적 평가·활용 이뤄져야”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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