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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, “전포로 확장공사 국유지, 공공용재산인데.. 대부료 예산 편성하나”
전원석 의원 2025.11.28 조회수 : 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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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1128(보도자료)전포로 확장공사 국유지, 공공용재산인데.. 대부료 예산 편성하나(전원석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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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, “전포로 확장공사 국유지, 공공용재산인데.. 대부료 예산 편성하나” ◈ 부산도심 한복판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5년마다 유상 대부? ◈ 무상귀속이 어렵다면 최소한 ‘대부료 면제·양여’가 맞다는게 아닌가 ◈ 공공용 재산을 ‘140억 원에 유상 매입’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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