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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복지예산 편성 다수 문제, “타당성ㆍ절차 재검토 필요”

문영미 의원 2025.12.02 조회수 : 3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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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복지예산 편성 다수 문제, “타당성ㆍ절차 재검토 필요”

-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,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질의-

 

- ‘우리동네 ESG센터’ 유사ㆍ중복사업 지적… 부산환경공단·교육청 등과 조정 제안

-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연구 공기관 위탁 남용 “위탁수수료 부담 및 심의 회피 우려”

- 보조기기센터 등 법정 위탁 규정 무시한 예산 편성…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절차 미이행

- 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및 이동지원 서비스 예산 구조적 부족 제기

참석의원

  • 문영미 사진 이미지 문영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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