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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임승차 손실 연 2,500억, 정부 외면에 지방 등골 휘청”
박종철 의원 2025.12.08 조회수 : 3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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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208_(보도자료) “무임승차 손실 연 2,500억, 정부 외면에 지방 등골 휘청”(박종철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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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임승차 손실 연 2,500억, 정부 외면에 지방 등골 휘청”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, 도시철도 무임제 개선 시급 국가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, 더는 지방에 ‘떠넘기기’ 안돼
◈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→ 국가사무, 비용은 부산시·교통공사 부담 ◈ 재정 부담 악순환 지속,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구해야”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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