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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산시 재정 여건 악화 속, 위탁·대행사무 지급 수수료 펑펑... 합리적 기준 정비 필요”
김창석 의원 2025.12.04 조회수 : 5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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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204_(보도자료) “부산시 재정 여건 악화 속, 위탁·대행사무 지급 수수료 펑펑... 합리적 기준 정비 필요”(김창석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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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산시 재정 여건 악화 속, 위탁·대행사무 지급 수수료 펑펑... 합리적 기준 정비 필요” - 김창석 시의원, 위탁·대행 수수료 기준 위반 등 무책임 편성 및 집행 지적 -
◈ 김 의원, 상한 비율 초과한 집행에 대한 市 정산 부실 방치...예산 누수 방지 위한 전면 점검 필요 ◈ 성과평가 결과 하위 등급 수탁기관,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조정 필요 ◈ 2024년 대비 2025년 市 산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사업비 58% 증가, 민간 등에 위탁한 사무 포함시 연간 지급규모 8,000억 원 이상...예산 편성·집행의 효율성 더욱 중요 ◈ 市, 상한 초과한 수수료 집행한 수탁기관 정산검사에서 검증 못해...눈먼 돈 전락 우려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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