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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, ‘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!’
서지연 의원 2025.12.11 조회수 : 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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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251211_(보도자료)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, ‘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!’(서지연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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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, ‘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!’
◈ 의원연구단체 ‘부산 조례 연구회’ 연구 결과 발표 ◈ 3차례 평가서 전수 결과, 폐지 권고 13건 중 정비 0건......“평가-개선-집행-재평가 선순환 완전히 단절” ◈ 조례 입법 평가 주체 의회 전환·독립 평가위원회 설치 등 평가 체계 전면 개편 제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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