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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말숙 시의원, “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, 주민 동의 장벽 낮춘다”

임말숙 의원 2025.12.12 조회수 : 2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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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말숙 시의원, “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, 주민 동의 장벽 낮춘다”

- 동의서 비용도 부산시가 지원,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숨통 튼다 -

 

◈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 비용, 시 예산으로 보조・융자 가능

◈ 사업초기 단계 동의서 배포・징구・전자서명 등 실비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추진 동력 확보

◈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안된 사업에도 적용해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

참석의원

  • 임말숙 사진 이미지 임말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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