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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로에 잘린 땅, 수십년 묶어둘 이유 없다” 박종철 시의원, 소규모 단절토지 GB 적극 해제 주장
박종철 의원 2026.01.26 조회수 : 4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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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60126_(보도자료) “도로에 잘린 땅, 수십년 묶어둘 이유 없다” 박종철 시의원, 소규모 단절토지 GB 적극 해제 주장(박종철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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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로에 잘린 땅, 수십년 묶어둘 이유 없다” 박종철 시의원, 소규모 단절토지 GB 적극 해제 주장
◈ 기장군, 부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42% 차지… 규제 부담 집중 ◈ 도로·철도·하천으로 단절된 3만㎡ 미만 토지, 도시관리 비효율 심화 ◈ 법·국토부 지침에 근거한 ‘선별적 해제’ 필요 ◈ 부산시 전수조사·객관평가 통한 합리적 GB관리계획 수립 촉구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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