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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현준 부산광역시 의원, “천성진성 보존구역, 시민 일상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!”
송현준 의원 2026.01.26 조회수 : 1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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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60126_(보도자료) 송현준 부산광역시 의원, “천성진성 보존구역, 시민 일상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!”(송현준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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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현준 부산광역시 의원, “천성진성 보존구역, 시민 일상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!”
·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에게 최소한의 건축행위조차 제한, 주민 일상의 불편함 지속 ·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15건 중 9건 부결·보류, 주민 삶과 직결된 행위는 번번이 제동 ·서울·인천 사례처럼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이 공존하는 합리적 조정 필요성 강조 ·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 촉구, ▲ 단계적인 건축 허용 및 사전심의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 촉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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