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검색
가
|
“강제 통합은 ‘빈 껍데기’... 부산 경남 2028 로드맵이 정답”
서지연 의원 2026.03.12 조회수 : 310 |
|
|---|---|
| 첨부파일 |
260312_(보도자료) “강제 통합은 ‘빈 껍데기’... 부산 경남 2028 로드맵이 정답”(서지연 의원).hwp 미리보기 |
|
“강제 통합은 ‘빈 껍데기’... 부산ㆍ경남 2028 로드맵이 정답”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, 광주ㆍ전남 특별법 분석하며 정부 주도 통합의 허구성 폭로
■ 핵심 재정 조항 모두 삭제된 ‘토대 없는 법안’... ‘간판만 바꾼 빈 건물“ ■ 헙법ㆍ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개정 없는 통합은 ”2할 자치의 한계 벗어날 수 없어“ ■ ”부산은 중앙의 하수인 아냐... 지역이 설계한 분권형 통합만이 살길“ 참석의원
|
|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자료관리 담당자
- 홍보담당관
- (051-888-83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