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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,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재정구조 개선 촉구
김재운 의원 2026.04.22 조회수 : 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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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60422_(보도자료)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,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재정구조 개선 촉구(김재운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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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태료는 국고로, 비용은 지방이?”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,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재정구조 개선 촉구 - 5분 자유발언에서 자치경찰제 취지에 역행하는 중앙중심적 구조 지적 -
◈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·운영 비용은 지방비 부담…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 ◈ 지난 5년간 부산지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4,109억 원은 모두 중앙정부로...중앙중심형 재정구조 ◈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, “지방세입 전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위한 법령 개정해야” ◈ 부산시, 타 시·도와 연대해 국회·정부에 지속적 개선 건의해야…"지방자치 실현 위한 첫걸음"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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