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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 제안하다
노기섭 의원 2020.05.11 조회수 : 3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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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0511_(보도자료)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 제안하다(노기섭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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잦은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고,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노기섭 시의원, 사전협상 운영 조례 수정동의안 제안하다... ◈ 유휴부지 활용하기 위한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원안가결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하다. ◈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조차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다. ◈ 시장의 권한 강화로 인해 난개발 우려되는 조항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.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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