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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행정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
이정화 의원 2020.12.16 조회수 : 3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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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1216_(보도자료)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행정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(이정화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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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에 ‘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’를 적극 활용해야... ◈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코로나19 동선 오류 공개, 해당 음식점은 매출하락으로 폐업 ◈ 행정종합배상책임공제제도 적극 활용, 신속한 손해배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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