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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고액체납률 15% 이르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
이종환 의원 2024.01.29 조회수 : 2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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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129_(보도자료) 상수도 고액체납률 15% 이르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(이종환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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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고액체납률 15% 이르는데도,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 ◈ 고액체납 ’21년 295전 8억1천4백, ’22년 253전 6억3천7백, ’23년 184전 5억8백만원 ◈ 체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, 행정처분은 ’21년 정수처분 9건, 압류처분 10건, ’22년 정수처분 10건, 압류처분 10건, ’23년 정수처분 10건, 압류처분 7건에 그쳐 ◈ 행정처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,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기고 있어, 처분여부와 처분기준이 각 사업소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은 큰 문제 ◈ 지금까지와 같은 수수방관 계속된다면 결손액은 더욱 커질 것, 대책 마련 촉구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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