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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희 부산시의원 “위원회 313개, 회의록 미작성·서면심의남발… 시민참여는 어디에”
김태희 의원 2026.11.03 조회수 :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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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61103_(보도자료) 김태희 부산시의원 “위원회 313개, 회의록 미작성·서면심의남발… 시민참여는 어디에”(김태희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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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희 부산시의원 “위원회 313개, 회의록 미작성·서면심의 남발… 시민참여는 어디에?”
◈ 회의록 작성 여부 제출 281곳 중 21곳 미작성… 시민 방청 실적은 단 1회 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면회의 67%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서면심의 무응답률 78% ◈ 안건 심의 현황 확인된 위원회 248곳 중 227곳, 상정 안건 전부 통과… 심의 실효성 점검해야 ◈ 김태희 의원 “위원회 숫자가 아니라 운영의 질이 중요… 전수점검·공개기준 마련·의회 감시 강화 촉구”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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