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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미 의원,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
문영미 의원 2025.03.20 조회수 : 1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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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320_(보도자료) 문영미 의원,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(문영미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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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미 의원,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
◈ 상위법령에 따라 지자체 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한 시와 구ㆍ군 분담 비율 규정 ◈ 부산시 100분 100, 구ㆍ군 100분 0 … 부산시 재원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 명시 ◈ 향후 부산시와 구ㆍ군의 재정 여건 고려한 분담 비율 결정 필요 제언 참석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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