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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, 국가차원의 공론화 제안”
박중묵 의원 2025.04.21 조회수 : 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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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50421_(보도자료) “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, 국가차원의 공론화 제안”(박중묵 의원).hwp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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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, 국가차원의 공론화 제안” 박중묵 의원, 5분자유발언서 직선제 폐해 지적 ’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관련 법률안 15차례 발의, 매번 묵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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